외자유치의 효과와 관리체계

외자 유치의 경제적 효과와 지자체 관리의 한계

아르헨티나의 금리가 100퍼센트를 뛰어넘고,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서 아르헨티나의 화폐가치는 종잇장처럼 취급되고 있다. 이때 외국인 자본은 아르헨티나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아르헨티나 국경을 빠져나간다. 그런데 이 때문에 더더욱 아르헨티나의 환율이 높아지고 외자 유치는 난항을 겪는다. 이 물고 물리는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의 경제 사정은 외자 유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외자 유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1. 외자 유치의 정의

2. 외자 유치의 경제적 효과

3. 외자유치의 관리

 

외자유치의 정의

 

외국인들이 국내 기업이나 특정 시장에 투자하는 행위, 이 모두를 외자 유치라 한다. 투자를 어떤 목적과 기간에 따라 하느냐에 따라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뉜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장기간의 투자는 직접투자에 속한다. 반면 주식이나 펀드 등 자산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자본적 이득만을 취득하려고 하는 투자는 간접투자다.

기본적으로 외자 유치와 외자도입을 구분하기 위해 외자 유치는 경영권 참여를 전제로 한 투자를 의미한다. 단순히 외국인의 돈을 차용하는 것은 외자도입이기 때문이다. 외자 유치를 의미하는 직접투자는 주로 비상장기업의 신설이나 기존 기업 간의 합병에 활용된다.

외자 유치는 단독 투자, 합작투자, 신규 투자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외국인이 직접투자로 갖게 되는 국내기업의 지분 소유 비율에 따라 단독이나 합작이냐가 결정되고, 투자의 목적에 따라 신규 투자나 인수합병으로 구별된다.

합작투자는 국적이 다른 사업 주체들의 공동사업 형태로 예를 들어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LINE)이 대표적이다. 라인은 라인 야후에서 만든 메신저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설립한 합작법인 A홀딩스가 라인야후의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다. A홀딩스는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세운 회사다.

신규 투자는 말 그대로 법인의 신설 및 새로운 생산설비나 고용 창출에 들어가는 비용에 투자하는 것이고, 기존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 행위는 인수합병으로 본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들이 국내기업에 적대적 M&A를 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고 있다. 적대적 M&A는 기업의 동의 없이 강행하는 행위로 공개매수를 하거나 위임장을 대상 기업보다 더 많이 확보하여 경영권을 뺏어오는 형태다.

 

외자 유치의 경제적 효과

 

외자 유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모두 갖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외자 유치는 고용을 창출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효과,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후생효과 및 무역수지개선 효과 등을 갖고 있다. 외국인 기업들이 국내 생산에 투자하여 생산성을 늘리는 과정에서 직접고용을 늘리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통이 활성화되어 또 인력을 창출하는 간접고용효과가 파생된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무형의 자산이 이전되는 효과를 갖는다. 경영관리 능력이나, 위험 관리, 특허 등 외국기업이 가진 지적 자산이 국내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이 국제적 품질 수준에 맞혀지는 효과를 파생시키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로 국내 외환보유고액은 증가한다. 외환보유액은 그 나라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위기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외자 유치는 후생효과를 가져오는데, 후생효과란 소비자들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라인을 다양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수출을 증대시킴으로써 무역수지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반면 부정적 효과는 무엇일까.

외국인 자본이 투입되지 않은 순수 국내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산업기반이 약화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국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월등한 자금력, 기술력, 시스템이 국내시장에 점유율을 늘리면서 국내 자체 산업기반은 약화할 수 있다.

또한 외자재가 경쟁우위를 갖게 돼 특정 시장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국내 정부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외자 유치의 관리

 

결국 외자 유치의 긍정적 효과는 늘리되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라는 기관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 설립됐고, 외국인의 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

주력산업 유치팀, 서비스산업 유치팀, 신산업 유치팀 등 다양한 팀을 운영하며 해외 40여개의 투자유치 무역관도 운영 중이다. 또한 지자체나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해 공동 MOU를 체결해 해외투자 유치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외자 유치에는 자원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원을 할때 토지매입비나 분양가 차액 보조, 각종 부담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반면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있는데 지자체가 유치하려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1/3 이상이거나 1대 주주가 외국인일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해 준다. 교육훈련보조금이나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개발 자금 등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