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발전과 지방행정

지방자치와 지역 경제행정의 기능

지방의 경제발전은 지방자치제도의 운영과 함께 시작됐다. 경제적 독립과 행정적 독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그 역사와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1. 지방자치와 지역경제의 독립

2. 지역 경제행정의 현황

3. 경제행정 기능의 개선

 

지방자치와 지역경제의 독립

 

지방자치는 아직 짧은 역사가 있다. 하지만 경제적 독립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지방자치단체별 기구와 권한이 중앙정부에 비해 여전히 작지만, 지방으로 이양된 기능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단계를 꾸준히 밟아나가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 및 집행 능력을 갖춰야 한다.

지방의회와 민선 단체장의 선거권이 진행돼 과거 중앙집권체제 아래에서 집중됐던 권한은 여전히 지방에 부족하다. 사실 모든 권한은 경제력에서 기인하므로 지역경제의 독립이 왜 중요한지를 짚어봐야 한다.

 

지역 경제행정의 현황

 

지역 경제행정의 핵심은 기획이다.

그러나 바로 이 기획력이 지역경제의 약점이다. 지방의 행정사무는 중앙의 행정사무에 비해 고도화되지 못했다.

특히 재정이나 금융 분야, 기술이나 지식과 정보 분야의 사무전문가는 중앙정부에 비할 수준이 못 된다.

지방경제 행정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경제전문가는 여전히 중앙부처나 중앙정부의 규정을 준용하는 수준으로 대체되고 있다. 지역 경제행정의 문제는 지역경제전문가의 부재만이 아니다.

사회적 자본이나 경제개발 등 관련 규제가 많고 행정절차가 여전히 복잡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 이점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또한 상위기관의 상위법령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경제행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제 전문가 인력난도 심각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한국경제의 발전구조 때문에 대부분의 인재는 수도권으로만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양적으로 우선 인력이 부족하다. 지방자치 제도의 권력 이양으로 지역경제 행정업무는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증가한 업무량을 감당할 인력은 증가하지 않았다.

 

경제행정 기능의 개선

 

그렇다면 어떻게 지역 경제행정을 긍정적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

첫째로, 지역경제 행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현실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행정체계와 조직이 개편돼야 한다. 특히 의사결정의 기획 기능과 집행기능을 정상화해야 하며, 기획과 집행에 관한 각종 기능을 시스템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 현황 데이터를 총괄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부족하므로 이 부서부터 신설해야 한다.

행정적으로는 기존 행정 중심의 조직을 경제 관련 중심으로 바꾸고 인사나 증원 등을 확충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 특수성에 기인한 지방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 등이 건설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경제 전문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지역경제를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개발과 지역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벽 때문에 인사 교류가 부족하고 칸막이 행정이 되는 것 역시 동시에 바꿔나가야 한다. 전문인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비해 낮은 임금체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선순환 행정교류가 확충돼야 한다.

셋째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주도적으로 경영해 나가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침과 운영 방향을 답습하고 따라가기만 하는 현재의 행태로는 지역 자체의 경제가 살아나기 힘들다. 무엇보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이나 보조금에서 어느 정도 재정적 독립을 이뤄내야 한다. 치열한 지역 간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역 경제행정도 효율성과 수익성이라는 토끼를 쫓아야 할 때가 왔다.

넷째로, 민간 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행정난, 인력난, 재정난 등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업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리가 최우선 목표이므로 지역 내 경제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재정난을 극복하고 지역개발사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민관 공동투자, 생산자협동조합과의 연계 등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 여러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인가와 허가 관련 각종 규제는 지방기업의 투자와 혁신에 일차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각종 서류와 행정 처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의 개발과 투자의 속도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부서 간의 칸막이 행정관행을 깨고, 원스톱으로 각종 부서에서 관리하는 규정과 절차들을 일원화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가용자원을 극대화하고, 지역 내 기업들의 조세감면 혜택 등도 부가하여 지역기업들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