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율성과 규제의 필요성

행정규제와 규제 완화 그리고 규제개혁

경제는 자율성을 가지며, 규제는 필연성을 갖는다. 특히 지역 경제일 경우는 중앙경제로부터의 자율성, 그리고 지역 내 다양한 규제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게 된다.

목차

 

1. 행정규제란 무엇인가

2. 규제 완화가 필요할까

3. 규제개혁은 필요한가

 

행정규제란 무엇인가

 

시대적 변화와 사회 상황에 따라 규제도 변해간다. 특히 행정규제는 그 나라가 어떤 경제발전 과정에 놓여있느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시장 내 한정적인 자원을 국가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규제기 때문이다. 행정규제는 결국 국가나 지방정부가 행정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다 광범위하게 보자면, 여러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할 때 일정의 제약과 제한을 갖는 모든 영역을 행정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행정규제는 크게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규제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대한 규제,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규제, 마지막으로 생산량에 대한 규제 등이 있다. 가격 규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의 상한선 등을 정하는 적극적 행정규제의 유형이다. 진입규제는 정부가 각종 산업에 대한 인가 및 허가권을 갖고 있음으로써 자연스레 그 산업시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주체들이 받게 되는 규제다.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규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규제 유형에 속한다.

세 번째로 품질규제는 안전에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 산업의 경우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로, 식품이나 약품의 품질이나 승강기 등에 대한 인증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생산량 규제를 하는 경우인데 특정 재화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거나, 국민들의 일반적인 복지수준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사회적 규제는 실제로 경제적 규제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규제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쉽게 접하는 환경규제, 안전이나 보건 규제, 그리고 소비자보호법 등이 사회적 규제에 속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소비자들이 물질적 손상, 경제적 손실을 입는 걸 막기 위해 기업의 부정행위나 기만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소비자보호단체가 존재하고, 소비자보호법이 작동되는 게 그 예이다.

최근 더 중시되는 환경규제는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할 때 방출하는 공기, 물, 소음, 먼지 등 모든 분야의 환경요인을 규제하는 것이다. 과거보다 강력해진 규제 중 하나로 인근 주민들의 직접적 피해부터 전 지구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큰 목적을 지닌다. 특히 환경규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각 자치단체가 규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제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로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규제 완화가 필요할까

 

위에서 살펴본 몇 가지 규제 완화의 내용과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 모두 소비자나 사회적 편익의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또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규제를 하기 위해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보를 정부가 갖고 있어야 한다. 규제의 기준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인데, 이점 때문에 규제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갖는다.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권을 정부가 최소한으로 침해하거나 간섭해야 하며 개인들의 경제적 활동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에는 사회적 비용이 든다. 규제를 위해 대상자를 관찰하고, 감시하며, 규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이런 비용편익의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나 불필요한 과제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규제를 실시하면서 얻는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면 그 규제는 완화될 필요성을 갖는다. 또한 과도한 규제로 경제주체들의 경제 의욕을 저하하면 그 또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얻는 긍정적 효과들을 알아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건설사업 같은 경우 엄격한 인허가, 과도한 규제 절차 등으로 건설시장이 축소되면 결국 그 피해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가게 된다. 이럴 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건설산업 시장을 활성화하고 제대로 된 아파트나 빌딩들이 수요에 맞게 공급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규제개혁은 필요한가

 

규제 완화는 과도한 규제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면, 규제개혁은 현재 존재하는 규제의 문제점으로 인해 말 그대로 규제를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창업이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려는 조치, 문화재 조사 제도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개혁, 영세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행위 등이 그 예이다.

규제의 현실성과 신속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