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의 개념과 특성

지역경제의 특징과 전략들 

어떤 공간적 개념을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경제정책의 방향이 바뀐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 경제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지역경제란 무엇이고, 어떤 특징들을 가졌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목차

 

1. 지역경제의 특성

2. 한국 지역경제의 주소

3. 지역경제 전략

 

지역경제의 특성

 

서울, 경기도, 부산, 제주도 등을 우리는 지역이라고 부른다. 행정단위에 따라 공간적으로 법리적으로 분리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행해지는 경제행위와 결과들을 지역경제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역 내에는 또다시 지역 소비자와 생산자가 있을 것이고, 지역 유통업자와 지역 경제정책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경제가 갖고 있는 성격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지역경제는 개방적이다. 큰 단위의 경제 행정구역인 국가 경제는 국경과 통관절차 그리고 노동법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따라서 이런 이질적인 요소들은 국가 경제를 조금 더 폐쇄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반면 지역경제는 한나라의 국경 안에서 이뤄지는 활동이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동질적인 시장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개방적이다. 언어나 법률 등이 우리나라는 특히 단일하므로 더욱 개방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는 말 그대로 지역성이 강하다. 각 지역마다의 생산요소나 경제적 여건 등이 있기 때문에 유독 그 지역에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분야가 있을 수 있다. 지역특산물 시장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 같은 경우 관광산업이 주된 경제활동 분야인 것도 다른 지역과 다른 지역성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는 다양성이 강하다. 지역성과 유사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는 것이다. 특정 지역에 반도체산업 공장이 많은 것, 수출입 유통 항구가 존재하는 것 등이 바로 지역경제의 다양성을 대표한다.

 

한국 지역경제의 주소

 

우리나라의 지역경제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한국의 지역경제는 산업기반이 아직 취약한 편이다.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내기도 했고, 수도권 중심의 경제발전이 지역경제를 가로막는 장애가 됐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이를 방증해 준다. 그만큼 경제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는 서울 중심의 수도권이 절대우위를 갖는 지역인 것이다. 현재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등이 이뤄졌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는 미지수다.

또한 한국의 지역경제는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다. 지방에서 융통되는 금융은 지역의 실물경제를 운영하는 디딤돌이다. 하지만 지방은 중앙에 비해 경제력이 약하고 저축의 수준도 나기 때문에 자금조달능력이 취약한 편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세 등의 조세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러한 세수를 통해서 지역을 운영하는 비용을 온전히 충당해 내지 못한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 지원금이 추가로 필요한 현실이다.

세 번째로 지역은 사회간접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유통이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도로, 항만이나 서비스가 활발히 전달되기 위해 필요한 통신 등 기본 자원이 완전하지 못하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보자. 배달의 민족 새벽 배송 서비스는 전국 모든 지역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물론 최근 들어 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지역은 새벽 배송이 되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그만큼 인구가 적고 경제활동이 집중되지 못한 곳은 서비스 유통에서도 제외된다. 물론 모든 지역이 사회간접자본이 똑같이 구축될 수는 없다. 이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은 지식이나 기술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식이나 기술은 현대경제의 핵심 요소들이다. 어떤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소, 연구진이나 기술자들을 배출해 내기 위한 학교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밸리 형태의 커뮤니티들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가 이와 같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경기도 남부지역에 반도체 산업이 강화됐지만, 경기도 남부 역시 수도권 지역에 존재한다. 울산이나 포항에 중공업 산업이 발달했지만, 그 이상의 발전을 이뤄내긴 힘들었다. 사람이 가야만 경제가 수도권에 지식, 교통, 문화산업 등이 몰려있으므로 지방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인재를 지방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엄청난 자원이 들어간다.

 

지역경제 전략

 

그렇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경제를 구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우선 지역만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고, 지역 통계를 근거하여 지역의 정보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내 협치와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지역의 경제를 구조화해야 한다.

둘째, 지역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문화관광산업, 축제나 이벤트 산업, 첨단산업 등 산업의 분야는 다양하다. 이중 지역의 특성이나 문화와 잘 어울리는 산업 분야를 특화할 필요가 있다. 가장 지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시각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과 문제들은 지역경제 발전의 저해 요소다. 실업, 고용난, 재정 빈곤, 지역갈등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지방금융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을지, 혹은 지역 간 공동의 정책을 통해 윈윈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