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배분과 시장실패

시장의 자원배분 특징과 시장실패의 원인과 해결

시장경제는 자원의 최적화된 배분을 추구하지만, 현실 경제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우리는 이를 시장실패라고 부른다.

 

목차

 

1. 시장의 자원배분

2. 완전경쟁시장의 자원배분

3. 시장의 실패

시장의 자원배분

 

시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자원배분 상태는 무엇일까.

개인의 서비스와 상품이 소비되고 생산되는 시장에서 개인의 한계비용과 한계효용이 같은 지점이 최적화된 자원배분의 기준이다. 사회 전체의 자원도 마찬가지다. 사회의 한계효용과 한계비용이 만나는 지점을 추구해야 자원이 최적의 상태로 배분된다.

사회적 한계비용이란, 생산을 한 단위 늘릴 때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추가적 비용이다. 반면 사회적 한계효용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한 단위 추가로 구매할 때 얻게 되는 효능감이다. 만약,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효용보다 높다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큰 것을 의미한다. 즉, 생산에 투여되는 비용이 과한 것이다. 반대로 사회적 한계효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높다면 투자되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된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할 경우 수익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효용이 일치하는 수준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완전경쟁시장의 자원배분

 

앞서 살펴본 시장의 형태 중 완전경쟁시장을 생각해 보자.

완전경쟁시장에서 최적화된 자원배분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기업의 생산비용이 늘거나 줄 경우 공급량이 변화하고, 소비자들의 기호나 선호도가 바뀌면 역시 수요량이 변화한다. 이 변동량은 자원의 최적화된 지점에도 영향을 준다. 수요가 증가하여 재화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장에 기업은 이윤이 늘어난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신규 기업이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시장에 뛰어들 수 있으므로 경쟁이 심화한다. 결국 새로운 균형점은 가격과 장기적인 한계비용이 만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자원배분의 최적화가 이뤄진다.

첫째,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효용이 같아야 하고 동시에 개인의 비용과 개인의 효용이 각각 일치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시장 외부적인 요인이 배제되어야 한다. 즉 시장이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요인에 의해서만 작동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두 번째로, 한계비용과 시장의 가격이 일치해야 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완전'하지 않는 경쟁 시장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시장에 공공재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엔 공공재가 있다고 봐야 하는데 현실 세계엔 공공재가 많다. 예를 들어 법질서나 사회규범 같은 것이 공공재다.

 

시장의 실패

 

앞서 살펴봤듯이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완전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한 자원의 배분이 완벽하게 이뤄지기 힘들다.

결국 시장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완전하지 않은 경쟁 구도다.

시장에는 불완전 경쟁이 존재하므로 독점현상 등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정부의 제도 하에 이뤄지는 독점도 있지만, 기술적 요인 등에 의해 형성되는 독점시장도 많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과점 관련 법률 제정, 부당한 거래의 규제 등을 내놓고 있다.

둘째, 공유자원과 공공재의 존재다.

공공재의 속성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다. 즉, 한 사람이 소비하는 양은 언제나 일정하고 비용을 내지 않고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막기 어렵다는 의미다. 결국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사람들은 비용을 내지 않아도 서비스나 재화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짜로 공공재에 접근하려 하고, 정부의 일정 부분 규제가 있지 않은 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결국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은 공공재를 사용할 때 무의미해진다.

공유자원은 물, 공기, 무료도로 등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로이 이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자원을 오남용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긴다. 환경문제의 경우도 이러한 공공재에 대한 무분별한 오남용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지구온난화나 미세먼지 문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부른다.

결국 공유자원과 공공재는 소유와 관리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 때문에 시장의 자율적 자원배분 기능을 가로막는다. 결국 정부는 이때 적절한 개입을 함으로써 공유자원과 공공재를 보호하게 된다.

셋째, 시장은 외부효과에 영향을 받는다.

외부효과는 이로운 외부효과가 있고, 해로운 외부효과가 있다. 생산이나 소비 과정에서 외부효과는 발생하며 어떤 경우든 자원의 최적화 배분에 장애가 된다. 왜냐하면 사회적 비용이나 사회적 효용과 개인의 비용이나 개인의 효용이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외부효과를 조정하는데 개인의 면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즉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주체에 따라 자원의 배분이 변동된다.

넷째, 불확실한 정보가 존재한다.

완전경쟁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현실경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생산자냐, 소비자냐에 따라 정보의 균등이 다르고 생산자나 소비자 안에서도 정보의 불평등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그럴 경우 시장정보를 덜 가진 쪽에서는 시장의 자원을 덜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처럼 정보의 불확실성이 자원의 효과적 배분을 저해한다.

또한 이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도 연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소비자 권리 단체 등이 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 간 정보의 보급 능력 차이나 지역이나 업종에 따른 정보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요구된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 제도는 기업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