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의 문제

과점 및 독과점의 특징과 해결

과점과 독점 경쟁 시장의 특징과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1. 과점시장

2. 독점적 경쟁시장

3. 독과점 문제의 해결

 

과점시장

 

몇 안 되는 생산자들이 제품을 공급하는 시장을 과점시장이라고 부른다.

제품이 동일한 성격인지에 따라 완전히 동일한 제품을 공급하는 과점시장과 상당 부분 다른 제품을 공급하는 과점시장도 있다. 이중 완전히 동일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동질적 과점이라고 한다. 시멘트 산업 같은 경우가 동질적 과점 혹은 순수과점 산업의 예시다. 반면 상당 부분 다른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는 이질적 과점으로 볼 수 있다. 가전제품 등이 이런 이질적 과점 또는 차별형 과점 산업군에 속한다.

과점기업들은 여러 특성을 갖는다.

먼저, 과점기업들은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특정 기업이 생산량을 바꾸거나 가격을 변동시킬 경우 다른 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므로 기업들은 경쟁자들의 반응을 대비해 생산량과 가격을 선택한다.

또한, 공급하는 재화의 가격이 쉽게 변동되지 않고 가격 외의 경쟁 구도가 치열할 수 있다. 한 기업이 가격을 내릴 경우 다른 기업들의 거래에 영향을 막대하게 주게 되므로 이러한 가격경쟁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다. 따라서 과점시장의 기업들은 홍보 방법, 서비스 등의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서 가격 외 경쟁전략을 많이 내세우게 된다.

그리고 과점시장의 기업들은 담합을 할 수 있다. 소수의 기업만이 해당 산업시장에 공급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급량을 통제하는 등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해당 과점시장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과점시장에선 하나의 기업이 완벽한 우위를 갖기 힘들기 때문에 라이벌 구도의 기업들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또는 담합을 도모함으로써 하나의 정책이나 조건 하에 동일한 경쟁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물론 이 같은 경우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견제 기관이나 정책이 필요하다.

 

독점적 경쟁시장

 

마지막으로 완전경쟁 시장과 독점시장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독점적 경쟁시장을 살펴보자.

이미 어떤 산업 시장에 다수의 기업이 있고, 기업들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점에선 독점적 경쟁시장도 완전경쟁 시장과 유사하다. 하지만 완전경쟁 기업들에 비해 독점적 경쟁시장의 기업들은 생산량을 조절해 시장의 가격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은 독점적 경쟁 기업들이 타기업들과 조금씩 다른 전략의 상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들은 고유의 맛과 향 등을 가미하여 커피를 공급하고 가격도 조금씩 다르다. 브랜드 커피숍이냐 저가 커피숍이냐에 따라 시장군이 나뉘지만, 저가 브랜드 커피숍 시장일 경우 어느 한 커피숍이 가격을 다른 커피숍들과 판이하게 책정할 수는 없다. 한 커피숍이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할 경우 다른 곳으로 커피를 마시러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미용실이나 세탁소 등도 이러한 시장에 해당한다.

독점적 경쟁시장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

먼저,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 또한 어느 정도 숫자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한다. 동시에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은 조금씩은 다른 특징의 재화를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가격경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즌 행사라든지 AS 서비스 등 가격 외 경쟁전략을 구사한다.

결국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의 수요와 시장의 총수요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독점적 경쟁시장은 바람직한 시장으로 볼 수 있을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하고 규제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단일하지 않다. 소비자들은 광고 등을 통해 정보를 얻게 되고, 개인마다 브랜드 선호도가 다르다. 결국 가격뿐 아닌 가격 외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경쟁을 하게 되는 것만이 독점적 경쟁시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독과점 문제의 해결

 

개별기업들이 경쟁적 시장에서 존재하는지, 비경쟁적 시장에서 존재하는지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 다르다.

만약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공급량을 조절하여 재화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업은 이 경우 경쟁이 없는 시장, 즉 비경쟁적 시장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너무 많은 공급자가 시장에 존재하여 하나의 기업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면, 한 기업의 공급량 조절 정책은 가격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한다. 이때 시장은 경쟁적 시장이 되며, 기업들은 완전 경쟁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독과점 시장에선 기업들이 담합 등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게 되므로 자원배분이 공정하지 못하고, 소비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강요하게 된다.

시장의 형태가 완전경쟁시장이나 독점적 경쟁 시장이 아니라 과점시장이나 독점시장이라면 공급자들의 시장 장악력이 막대하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공정한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전문위원 기구들을 설치하여 독과점 시장의 폐해를 방지한다. 시장 지배적 기업의 권력 남용을 막고, 불공정 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자유로운 경제시장의 질서를 수호한다.

이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가격이나 품질 등을 변화시키고, 거래조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다. 연간매출액 상위 10% 이내 기업이라든지 시장점유율 70% 이상의 기업 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겠다.

이들은 부당하게 거래를 방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자의 출연을 부당하게 막는 행위 등을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