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와 소득재분배

소득의 격차와 복지정책의 원리

소득의 격차가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보고, 소득재분배를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목차

 

1. 소득격차 왜 일어날까?

2. 소득재분배의 철학

3. 복지정책

 

소득격차 왜 일어날까?

 

소득의 격차는 총 일곱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 있다.

먼저 교육, 자격증 등에 따른 보상적 임금 격차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들은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많이 받고, 국가고시를 통한 의사 면허증을 획득했다. 그 때문에 이들의 임금은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높게 책정된다.

또한 간호사들의 경우 3교대 근무를 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근무해야 하므로 병원 원무과의 직원들보다 임금이 더 높다. 이런 보상적 성격의 소득격차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조건 없이 격차를 불평등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득의 격차는 교육이나 훈련 등에 투입된 인적자본의 정도에 따라 벌어진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한 직원의 기본급을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한 직원의 기본급보다 높게 설계하는 게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교육이나 훈련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생산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대졸 이상 연봉이 대졸 이하의 연봉보다 높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노력 등에 따라서도 소득의 격차는 발생한다. 예를 들어 농구선수 중 유독 농구를 잘하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유전적 요인에 의한 키일 수도 있고, 점프 능력이나 달리기 능력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재능이 많은 선수에게 더 많은 소득이 가게 된다. 또한 더 큰 노력을 투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도 소득의 격차는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것도 자연스러운 소득격차 중 하나로 볼 수 있겠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슈퍼스타가 존재하는 시장일 경우다.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가 그렇다. 소비자들은 슈퍼스타를 선호하고, 흠모하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된 이슈가 소득의 불평등을 초래할 때도 있다. 어떤 슈퍼스타를 활용한 마케팅 등에 따라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차별' 때문에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성별, 인종, 나이 등 개인의 속성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부여되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배제될 수 있다. 성별의 경우 고위직급으로 갈수록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성이 있는데 이에 따라 소득의 격차가 심화한다. 또한 여러 인종이 존재하고 특정 인종이 역사적으로 우세한 지위를 갖고 있었다면, 여전히 특정 인종이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을 경향이 크다. 이럴 경우도 소득의 불평등이 따른다.

그 외에도 상속이나 외모에 따라 소득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증여나 상속에 따라 소득격차가 즉각 발생하고, 외모가 대중의 선호를 받는 외모인지 여부에 따라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

 

소득재분배의 철학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득재분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소득재분배에 대해 정치철학가들은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펼친다.

첫째는, 공리주의다. 최대다수의최대행복에 따라 사회의 대다수에게 효용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소득자가 소수고, 저소득자가 다수일 경우 고소득자의 소득을 저소득자에게 재분배하는 것이 사회의 정의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 고소득자들의 불만과, 사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는, 점진적 자유주의다.

최대 효용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최저비용을 목표로 하는 철학적 관점이다. 존 롤스가 점진적 자유주의 철학을 주장했다.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불행한 계층의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소득의 불균등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반면 최빈곤층에게 사회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가 이뤄진다고 본다.

셋째는, 급진적 자유주의다.

이들은 소득분배의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했다면 그 결과로 발생한 소득의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는 관점이다. 즉, 기회의 균등이라는 과정의 공정함을 결과의 균등이라는 결과적 공정함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다.

환경과 과정이 공정하다면 소득의 불평등은 납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복지정책

 

정부가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 사회보장 정책을 펼친다. 하지만 여기에도 비용이 들어간다.

연금과 사회보험 지출 등은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또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구조를 갖는다.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세금으로 실업자들의 급여나 세금 지원 등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복지수당과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하지 않고 복지수당을 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이 경우 소득의 분배는 공평하게 이뤄진다고 볼 수 있을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렇지만,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근로에 대한 대가가 불공정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이는 곧 근로의욕의 상실, 경제 동력의 약화를 낳을 수 있다.

미국은 이 같은 이유로 사회보장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의 수혜가 점차 줄어들고, 세대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 같은 복지정책의 한계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정의로운 분배라고 볼 수 있을까?

정의로운 분배는 네 가지 관점에서 합의를 이루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권리를 줘야 한다는 점이다. 타인의 땅을 뺏거나, 남을 착취해서 버는 소득이 없어야 사회의 분배 질서가 정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최대한 개인들의 몫이 공평하게 나뉘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 더 큰 몫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합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규칙은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누구는 큰 잘못을 해도 용인해 주고, 누구는 작은 실수 한번에도 벌을 받는다면 그 규칙은 신뢰를 잃게 된다. 또한 질서에 따른 결과를 수용할 수도 없게 된다. 공정한 룰에 따른 결과일 때에만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

네 번째로, 합당한 자격에 따른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100이라는 몫을 받으려면 100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50이라는 몫을 받으려면 50만큼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능력이나 노력이 그 자격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