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와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이해와 경제학자의 철학

자본주의에 대한 여러 시각을 가진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본주의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어떻게 자본주의를 이해할 수 있을까?

2. 자본주의의 전개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3.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관

4. 경제학자 칼 마르크스

5. 케인즈의 자본주의관

 

어떻게 자본주의를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회양극화, 성장과 분배, 유연한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정부의 개입 범위, 재벌개혁과 자본, 세계화, 공동체 해체와 전통 등 다양한 논쟁 아래는 자본주의라는 논쟁거리가 존재한다. 자본주의는 첫째, 얼마나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둘째, 어떻게 재화를 생산할 것인가 셋째, 재화를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 체재다. 궁극적으로 자본가의 이윤 획득을 위해 노동자의 노동자본을 구매하여 상품을 만들어내는 체제다. 자본주의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상품의 생산이 주요한 생산형태인 사회다. 분업화라는 조건 아래 노동의 생산물을 교환하여 상호 관계를 맺는 사회적인 관계이기도 하다. 생산자는 타인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생산활동을 한다. 또한 대등한 교환에 의해 상품의 거래가 이뤄진다.

둘째, 상품화된 노동력이 거래된다. 모든 생산수단이 자본가에 의해 소유되기 때문에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상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동력을 상품으로 거래하여 자본가에게 판매한다.

셋째, 생산의 무정부성과 경제잉여의 생산을 낳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을 하는 동기는 이윤이다. 이윤을 얻는 것이 고유한 목적으로 생산을 이뤄내며, 끊임없는 자본 간의 경쟁이 지속된다. 이때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은 무정부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비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부문의 불균형이 커지기도 한다.

이때 무정부적인 생산상태를 계속하여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가격이 소비와 생산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므로 전체적인 경제 균형은 일부 조정이 된다.

 

자본주의의 전개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초기 자본주의는 현대의 자본주의와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질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19세기 자본주의가 현대와 같이 바뀌었을까?

첫째, 산업자본주의 경제의 성립을 봐야 한다. 생산은 생산자의 자본과 노동력 사이에 이뤄진다. 이때 자본의 축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업적 자본이다. 15세기 절대왕정 이후 18세기 산업혁명 시작 전까지 '상업자본주의' 단계로 규정한다. 이때 왕권과 결탁한 상공업자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중상주의가 실시됐고, 그로 인해 대내적으로는 다양한 통제와 독점이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시민혁명 이후 자유경쟁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가 탄생했다. 18세기 후반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해 당시 영국은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가 됐다. 또한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줘 현대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낳기도 했다.

둘째, 독점자본주의 시대가 이어졌다. 산업자본주의가 은행과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심화됐기 때문이다.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유착으로 이른바 금융자본이 탄생했다. 금융자본은 국가의 정부기관까지도 종속시키는 금권정치를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빠른 경제변동 속에서 경제이론도 크게 바뀌었다.

셋째,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로 나아갔다. 1930년대 대공항으로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섰다. 이미 큰 거대한 시설을 독점한 대기업으로서는 생산의 감축이나 다른 산업으로의 변화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결국 공공투자, 관리통화제도, 정부에 의한 투자 조정 등을 설파한 케인즈 경제학이 이 시기에 등장하게 된다.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관

 

현대 경제학은 아담 스미스를 빼고는 말할 수 없다. 아담 스미스는 각 기업과 산업에 피해여부와 상관없이 각 국가의 이익은 상호의존적인 체제 안에서 교역의 자유로운 흐름으로부터 가장 효과적으로 충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유명한 저서 '국부론'에서는 자유로운 시장과 교역, 개인의 이익 지향 등을 기초로 시장이 어떤 것인지 시민들에게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말한다. 개인의 이기적 동기나 행위가 경쟁으로 인해 결론적으로는 유용한 사회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를 기본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아담스미스는 무조건적인 공상주의자는 아니었다. 자본가의 독점과 이기심에 대해 경고했고, 칼 마르크스가 주장한 '소외'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지했다. 특히 한국은 관치경제와 정부규제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아담 스미스의 철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학자 칼 마르크스

 

아담 스미스와 달리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없어져야 하는 체제로 생각했다. 그에게 자본주의 체제는 불안정한 체제였다. 기업의 규모는 경제적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증가하는데, 소규모 회사는 매 위기 때마다 파산하고 생존한 기업이 소규모 회사의 자본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기업만이 생존하는 게 자본주의의 주요 특징이라고 봤다.

또한 노동력이 무산계급화 됨으로써 계급 투쟁이 심화될 것으로 봤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가치를 독점하기 대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가능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본주의는 파멸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에 대해 칼 마르스크를 비판하는 경제학자들은 노동계층이 빈곤해지기만 한 것은 아니며 자본주의가 붕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예언은 틀렸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가 제시한 자본주의에 대한 시각은 유효성을 갖고 있다고 칼 마르크스 지지자들은 주장한다.

 

케인즈의 자본주의관

 

경제학자들이 살아온 시대가 그들의 사상을 낳았다. 케인즈는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이란 저서에서 경제활동은 자본가들의 투자 의사에 따라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케인즈는 지속적인 불황상태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제를 자극하는 것은 정부라고 봤다. 그러므로 케인즈 자본주의관의 핵심은 침체된 자본주의에는 정부의 지출이 주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여러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누가 가장 옳은가를 생각할 수 있다. 경제학은 시대에 따라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그들의 이토록 논쟁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한 목적과 가치사이의 충돌, 장기적 혹은 단기적 효과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경제이론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