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과 관세

국제무역과 관세의 효과

각국의 경제 거래가 늘어나면서 국제무역이라는 분야가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어떤 재화를 생산할 때 한 나라 안에서 모든 생산공정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다. 원재료, 공장, 디자인 등의 시작과 끝이 각국의 경계를 넘나들며 하나의 재화가 만들어진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국제무역의 현상과 국제무역에 영향을 주는 관세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1. 국제무역의 태동

2. 국제무역의 효과

3. 관세의 효과

4. 국제 협정과 협약

 

국제무역의 태동

 

국경 안에서 물물이나 서비스의 교환이 이뤄지지 않고, 국경을 넘어설 경우 무역이 이뤄진다고 본다.

국제무역은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나 제도를 바탕으로 하므로 무역에는 다양한 원인, 효과, 제약 등이 존재한다.

우리가 경제문제를 비단 경제적 측면에서만 바라봐선 안 되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국제 정세, 각 국가의 문화적 특징 등에 따라 국제무역 수지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나 자동차들도 여러 나라의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Made in China.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제품의 경우에도 제품의 라벨을 살펴보면 중국산일 경우가 많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제조업 공장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 경제학자 중 애덤 스미스의 국제무역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자.

그는 국경을 넘어서는 자유무역은 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봤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밀 1톤을 생산하는데 노동 200시간, 쌀 1톤을 생산하는데 노동 70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자. 반면 미국에서는 밀 1톤을 생산하는데 노동 300시간, 쌀 1톤을 생산하는데 노동 100시간이 소요된다면 어떨까.

한국은 미국보다 적은 생산비로 쌀을 생산할 수 있지만, 미국은 밀을 생산하는데 절대 우위를 갖는다.

그렇다면 한국은 쌀과 밀 중에 쌀을 직접 생산해서 소비하고 더 나아가 미국에 수출하는 게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반면 미국은 쌀보다는 밀을 직접 생산하고, 한국에 수출할 때 이득을 보고 쌀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게 이윤이 남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과 조건 때문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국제무역이 발생한다.

애덤 스미스 말처럼 이런 조건만 두고 보면 국제무역은 거래하는 두 국가 모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

 

국제무역의 효과

 

폐쇄적인 경제 체제를 갖고 있을 경우엔, 국제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내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만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진다.

반면 국제무역이 존재할 경우엔, 어떤 재화의 수입이 그 나라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동차의 국제시장가격이 자동차 수입국인 나라의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자동차 수입업체는 해외시장에서 자동차를 수입해서 국내시장에 판매하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국내시장에 자동차의 공급이 증가하면 국내시장 가격이 내려가고 국제시장가격은 점차 해외 자동차 시장가격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다.

자동차의 수입으로 인해 소비자잉여가 증가하고, 생산자잉여분은 감소하게 된다. 무역으로 인해 소비자는 이득을 보지만 생산자는 손실을 보는 것 같지만, 소비자들의 이윤이 생산자들의 손실보다 클 경우 그 나라 전체의 사회적 잉여는 늘어나게 된다.

 

관세의 효과

 

각 국가는 따라서 국제무역으로 인해 영향받는 경제, 사회적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쓰기도 한다. 그 도구가 바로 관세와 수입할당제 등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 수입국인 미국이 수입하는 반도체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어떤 효과가 파생될까.

반도체 1개당 1달러만큼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반도체 수입업체는 반도체의 미국 시장 가격이 국제시장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반도체의 국내시장 가격은 반도체의 국제시장가격에 관세를 더한 수준까지 오르게 된다.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반도체 생산량은 증가하고 국내 반도체 소비량은 감소하게 된다. 결국 관세는 국내시장 가격을 오르게 해 국내 생산을 늘리고 국내 소비는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관세를 부과함으로 인해 생산자 잉여가 늘어나고,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관세의 총금액은 정부의 관세수입으로 귀인 한다. 이때 역시 소비자잉여가 감소한 수준이 커지면 사회적 잉여가 줄어드는데 이 폭이 관세부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이 된다.

반면 수입할당제라는 도구도 있다. 즉, 특정 물건의 수입량을 법적으로 제한해 두는 제도다. 정부가 정한 수입할당량만큼만 수입업자가 그 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것이다. 수입 할당제가 실시될 경우 만약 반도체의 국내시장 가격이 국제시장가격보다 비싸면 수입허가를 받은 수입업자들은 할당량만큼 반도체를 수입할 것이다. 그러면 수입 할당제로 국제시장가격보다 높은 밀의 국내 공급곡선이 늘어난다. 이때 소비자잉여는 줄고 생산자잉여는 늘어나 수입할당 권리를 받은 업체의 수입은 증가한다.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는 결국 반도체를 만드는 국내시장 가격을 상승시켜 국내 생산은 늘리게 되지만 국내에서의 반도체 소비는 감소시킨다.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지만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는 셈이다. 또한 관세를 부과하는 정부는 관세수입을 얻게 되지만 사회적 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국제무역과 관세 모두 변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소에 따라 무역의 장벽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고 정부가 바뀔 때 무역이나 관세에 대한 정책도 바뀔 수 있다. 이전 정권에서는 관세를 낮추고, 무역의 진입장벽을 낮췄다가 정권이 변하면서 이 모든 환경이 급변해서 국제무역업자들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국제 협정과 협약

 

국제무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보다 합당한 수준의 무역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구와 협정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많이 아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약(NAFTA)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이런 협정이나 협약은 오래된 변천사를 갖고 있는데, 관세 및 무역에 관합 협정은 GATT에서 시작해 WTO체제로 발전했다. 과거에 없던 협정의 기능을 추가했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던 체제에서 다수결 원칙의 체제로 변화한 것이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와 같은 라운드 형식의 다국적 협상을 세계무역기구가 대체하게 됐고, 국가 간의 분쟁에도 보다 사법적인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여러 국가들은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무역장벽을 제거했다.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을 맺은 국가들끼리 거래를 보다 활성화했고, 비협정국들은 자연히 국제거래에서 도태되게 시스템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협정은 사실상 외교의 영역이기도 하고, 한나라의 정권을 넘어서는 권력싸움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것도 경제적 협상력을 잃는 일이고,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협정을 맺어 그 나라의 경쟁력을 낮추는 조건을 설정해서도 안된다. 때문에 고도의 분석력과 협상력을 통해 어떤 산업을 보호하고, 어떤 산업을 완전히 개방하여 국가의 경쟁력과 국제수지를 개선해 나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별 우위를 갖는 산업이 정해지고, 또한 국제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한 기준을 맞춰나가며, 미래시장에서 어떤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키울 것인지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