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순환 모형과 경제활동 지표
한 국가 내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즉 경제의 순환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모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1. 경제순환모형
2. 경제순환모형의 확장
3. 경제활동 지표
경제 순환 모형
한 국가에서 경제활동은 사회에 분포된 노동이나 토지, 자본 등을 사용하여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이 문제없이 이루어지는지를 경제순환 모형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은 가계가 시장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동력이 되고 이러한 가계의 지출이 기업에 이윤을 준다. 기업은 다시 이 이윤을 갖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요소에 투자하고, 그 과정에서 가계의 근로자들을 채용해 임금을 제공한다. 이 같은 구도가 경제의 순환이다.
국민소득은 가계가 시장에 지출한 금액의 총합인데, 이는 곧 기업이 투자하는 지대의 비용, 고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의 합, 그리고 생산활동으로 얻는 이윤의 합과 동일하다.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 가치를 국민생산으로 부르며,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이나 지대, 그리고 기업이 획득하는 이윤 등의 총합이 국민소득이 된다. 이 합은 항상 일치하게 돼 있다. 또한 경제순환 모형에선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경제 순환 모형의 확장
현대 경제시장은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순환 모형 역시 확대된다.
가계부문의 수입과 조세, 지출 등이 정부나 금융권에도 해외시장에도 흘러 들어간다. 또한 해외에서 수출한 이익이 국민생산의 일부가 되고, 저부의 지출과 금융권의 투자 기술 등도 국민생산으로 귀결된다. 기업은 생산요소 시장에 투자함으로써 또한 국민소득에 기여한다.
이러한 순환이 확장된 경제 순환 모형이다.
결국, 가계나 기업 그리고 정부와 해외시장 등이 높은 연관성이 지니면서 지출과 생산, 분배와 지출의 흐름이 순환하게 된다. 기업은 경영 능력, 기술, 노동, 자본 등을 투입해 생산한다. 그리고 그 생산의 결과 생산국민소득이 생겨나고, 이 과정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은행들은 이자를 받고, 토지 임대업자는 지대를 얻는다.
이 과정에서 창출된 기업의 이윤과 국민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분배국민소득이 된다.
그리고 분배된 소득을 통해 개인들은 소비활동을 하고, 기업들은 투자활동을 하는데 이 모든 수요의 합이 다시 지출국민소득이 된다.
국민소득은 결국 생산, 분배, 지출의 양이 동일하게 되는데 이를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지출 측면에서 볼 때 경제활동은 지출국민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지출국민소득을 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약 748조로 전체 지출국민소득 중 50%를 차지한다. 반면 정부의 최종소비지출은 약 225조로 15%, 총고정자본형성은 433조로 29%, 재고 증감 및 귀중품 순 취득은 1.8조로 0.1% 등을 기록했다. 정부지출이 민간 지출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생산 측면에서는 생산국민소득을 구할 수 있는데 일정 기간 공급된 서비스와 재화의 시장가치를 화폐로 환산한 총합이 생산국민소득이 된다. 이때 시장 내 거래된 모든 소득이 누락되지 않고 합산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어떨까.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분명히 존재하는 노동력이지만 보수가 없고 평가를 할 수 없는 성격의 노동으로 생산국민소득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14년 기준 생산국민소득은 지출국민소득과 같은 1,486조 원이다. 이중 농림어업은 약 32조 원으로 2% 비중, 광업은 2.5조 원으로 0.2%, 제조업은 408조 원으로 28%, 전기나 가스 및 수도사업은 37조 원으로 2.5%, 서비스업은 808조 원으로 54%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을 통한 생산국민소득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은 5% 미만을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분배 측면에서 경제활동을 바라보면, 분배국민소득을 알 수 있다. GDP를 생산물의 가치가 분배되는 측면에서 측정한 것이 분배국민소득이다.
2014년 우리나라의 분배국민소득을 살펴보자. 피용자보수는 661조로 45% 비중을 영업잉여는 385조로 26%, 고정자본소모는 291조로 20%, 생산 및 수입세는 153조로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중 피용자의 보수와 영업 잉여를 합한 값에다 보조금을 넣은 수치가 국민소득이 되는데, 가계 측면의 소득만으로 잡힌다. 그리고 피용자 보수의 비중을 노동소득분배율이라고 부른다.
노동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산업의 비율이 높고, 1차 산업의 비중은 작으며, 선진국일수록 노동소득분배율도 높다.
선진국은 이 비율이 평균 70% 정도이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경제활동 지표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 중 대표적인 게 경제성장률이다.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한 나라의 실질적인 국내 총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나타낸다. 즉, 전년 실질 GDP 대비 금년도 실질 GDP에서 전년도 실질 GDP를 뺀 값을 % 지로 표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24년도 약 2% 대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제성장률에 따라 국가의 신용등급도 결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약 2.1% 성장률이 전망되므로 신용등급 AA-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2023년도 경제성장률은 일본의 경제성장률보다 0.5% 뒤처졌다.
경제성장률은 국내의 성장동력뿐 아닌 세계적 경제시장의 흐름과도 연관된다. 예를 들어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5.5%대를 기록했다. 또한 2009년 금융위기 등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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