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요소와 소득분배

생산요소의 다양성과 소득분배의 정의

한 경제에서 생산에 들어가는 요소도 여러 가지이고 이를 통한 소득분배는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목차

 

1. 소득분배

2. 생산요소

3. 생산요소의 균형

4. 소득분배의 불평등

 

소득분배

 

어떤 업종에서 근무하는가에 따라 소득이 달라진다.

맥도널드 직원보다 회계사가 더 많은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법이나 사회적 합의는 없다. 하지만 이들 간의 소득격차는 분명하다. 그 이유는 왜일까?

사회에는 다양한 요소의 직업이 있는데 분업화된 시장에서 개인들은 특정 분배 원리에 따라 총생산물을 분배받는다.

소득의 분배는 계층별 소득분배와 기능적 소득분배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기능적 소득분배 또는 인적 소득분배라 불리는 측면을 살펴보자. 개인이 왜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벌지 못하는가를 이해하는 배경이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자본을 많이 가졌는데, B라는 사람은 노동력밖에 없는가와 관련된 문제가 대두된다. 이때 계층에 따라, 또는 개인에 따라 소득을 측정하는 방법과 소득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산요소

 

생산에는 자본, 원재료, 자본과 토지, 노동력 등이 투입된다. 이러한 요인들을 우리는 생산요소라고 부른다.

생산요소 시장에는 파생수요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파생된 수요라는 의미다.

반도체회사 직원에 대한 수요는 반도체의 생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인터넷 회사 직원에 대한 수요는 인터넷 전산망의 공급과 높은 관계성을 지닌다.

그렇다면 생산요소의 공급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생산요소의 공급은 토지나 자본의 공급, 그리고 노동의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생산에 들어가는 생산설비나 장비, 그리고 공장이나 서비스센터를 짓는 땅 등이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들어가는 요소다. 이런 토지나 자본의 공급에 따라 생산요소의 공급도 결정된다.

또한 임금이 높으냐 낮냐에 따라 노동의 투입도 달라지는데 노동자가 자신의 여가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대체시켜 일할수록 노동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당연히도 임금체계가 공정하고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의 공급은 늘어나게 된다.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균형점을 이루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야구 선수들은 꽤 높은 연봉을 받지만 축구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연봉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고용 수요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사람들은 축구보다 야구를 좋아하므로 야구에 대한 수요가 훨씬 높다. 구단주는 광고 등을 창출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야구 선수들의 연봉을 높게 책정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된다.

 

생산요소의 균형

 

토지나 노동 같은 생산요소의 가격은 환경적인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야구선수와 축구 선수들의 성실도에 따라 그들의 연봉이 책정되기보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심도에 따라 그들의 연봉에 결정되는 것만 봐도 그렇다.

결국 경제학자들은 '무조건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지 못하며, '무엇을' 열심히 할지를 전략적으로 추구하라고 말할 수 있다.

생산요소 중 하나인 노동에 대한 대가는 임금이다. 노동에 대한 대가로 다수의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들이다. 가계의 소득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실업률이나 고용률이 중요한 지표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생산요소의 또 다른 요소인 지대는 토지에 대한 지급 비용이다. 이때 토지는 한정적이므로 수요에 따라 크게 가격이 좌지우지된다. 또한 지대는 정책적 요소 등으로 변화하기 쉬운데, 예를 들어 지하철이 들어오거나 대기업 공장이 들어올 경우 주변 지대는 높아진다.

또한, 이자는 차용한 돈에 대한 대가인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주 흔한 요소 중 하나다.

사람들은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므로 현재의 소비를 중시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 소비 대신에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려면 현재의 소비보다 더 큰 금액을 미래에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원리에 따라 돈을 빌려준 사람이 프리미엄의 형태로 이자를 받게 된다. 또한 돈을 빌려 가는 사람은 그 돈으로 현재의 소득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도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구조가 성립된다.

이처럼 이자는 자금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율이 붙어 작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윤을 살펴보자.

기업이 효과적인 경영을 통해 큰 이윤을 남길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이윤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다. 기업가 입장에서는 생산에 투자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난다고 해도 그 소득에서 비용을 제하고 난 금액만이 이윤이 된다.

기업가들은 이 이윤의 예상치에 따라 생산설비를 줄이거나 기술 혁신 등을 통해 생산과정을 효율화할 수 있다. 결국 이윤은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시장의 자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

 

소득분배의 불평등

 

하지만 궁극적으로 경쟁시장에서는 소득의 분배가 완벽하게 평등하게 이뤄지진 않는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살펴볼 때,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빈곤율이다.

빈곤율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또 나눠 볼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은 말 그대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 선을 의미한다. 다만 어떤 기준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삼을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상대적 빈곤은 소득순으로 중간지점에 있던 가구의 소득 50% 미만의 가구 비율이다. 이 비율은 보통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OECD 발행 통계자료에 따라, 23위의 빈부격차를 가진 국가다. 즉, 빈곤층 하위 10%와 부유층 상위 10%를 비교할 때 이 비율이 OECD 평균을 넘어섰다.

반면 총소득 중 먹을 것과 관련된 비율인 지니계수의 경우 한국은 양호한 편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심화하였다는 평가가 많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소득 불평등은 자산소득의 차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즉,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펀드 등의 금융자산에서 불평등이 크다는 말이다. 이러한 자산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점에서 더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한다.

상위 소득 계층은 근로소득의 경우 26% 정도만 차지했지만, 부동산 소득으로 50%를 웃도는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에 근로소득뿐 아닌 자산소득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제안 등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