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비스와 정부개입

소비자 교육의 효과와 정부개입과 정부실패

시장의 실패를 막기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소비자에 대한 교육 서비스와 정부의 개입을 생각해 보자.

목차

 

1. 교육 서비스 특징

2. 교육 서비스 공급

3. 정부에 의한 교육 서비스 공급

4. 정부의 개입

5. 정부실패

 

교육 서비스 특징

 

소비자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서비스를 실시한다.

교육 역시 서비스 중 하나로 투자재로 볼 수도 있고, 소비재로 볼 수 도 있다. 교육을 투자재로 볼 경우 소비자가 교육의 결과 수익이 증가하리라는 측면이 강조된다. 교육을 소비재로 볼 경우 교육을 통해 소비자가 배움의 즐거움을 얻는다는 측면에 강조된다. 교육은 투자재로서의 성격과 소비재로써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특징이 더욱 뚜렷하다.

교육은 또한 교육을 받는 개인의 이득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사회전체의 관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여러 국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개인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다만 미국의 경우 학부모나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다. 반면, 대다수의 유럽국가는 무료 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서비스 공급

 

교육도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시장을 통해 조정된다. 예를 들어 높은 대학진학률을 보이는 나라에서 더 많은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의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시장 역시 시장의 자율적 기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학교 간 교육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무형의 경쟁이라는 점에서 기존 재화나 서비스 경쟁과는 다르다. 또한 외부효과가 교육시장에는 뚜렷이 존재한다. a라는 학생이 교육을 받아서 b라는 친구에게 교육 내용을 무료로 전달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의 불균형도 작용한다. 특정 업종의 자격증이나 수료증 등은 그 업종의 여러 근로자질 중 일부분만을 보여줄 뿐이다. 즉, 교육의 결과가 반드시 능률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교육받는 자의 신체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신체는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하기 쉽지 않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교육 역시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만 맡길 경우 시장의 실패로 이어진다.

 

정부에 의한 교육 서비스 공급

 

유럽 국가들은 대다수 정부가 의무 교육을 시행한다. 그런데 유럽의 대학들이 미국의 대학과 다른 것은,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만 유지하면 모든 지원을 대학에 해주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더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커리큘럼, 교수의 평가, 연구 성과 등을 관리하는 데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정부는 개혁을 표방한다.

대학개혁을 실시할 경우 첫 번째 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공급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즉, 정부지원 대학뿐 아닌 사립대학 등의 설립에 적극 노력하여 대학 간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반면 교육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고, 그 학생 수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공립대학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존재한다.

 

정부의 개입

 

그렇다면 시장의 실패를 정부의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시장의 실패 요인과 방안에 대해 생각해 봤지만, 정부의 실패 역시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점기업 규제 정책을 실시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결과를 만들어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혁신노력 등에 악영향을 줘 결국 소비자들이 품질이 낮은 재화를 공급받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시장의 실패라고 부른다.

또한 시장의 실패로 3억 원의 외부효과가 발생했다고 치자. 정부가 개입을 통해 이 외부효과를 모두 막았는데, 그 과정에서 총 6억 원의 비용이 들었다면 총 사회적 비용은 처음 외부효과 비용 3억 원보다 더 높은 6억 원이 되는 셈이다. 결국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낳는다.

그렇다면 정부가 개입할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공공재적 성격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다.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다. 특히 의료서비스 같은 경우 사적재화의 성격을 지니지만 바람직한 가치의 소비이므로 정부가 개입한다.

두 번째로, 사적영역에 유인을 공급함으로써 방향에 개입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세제 혜택을 줘서 경제 부양을 끌어낸다든가 이자를 조정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는 방법 등이다. 최근에는 특별소비세를 제정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도 한다.

세 번째로, 특정 제약을 줌으로써 행동을 규제한다. 환경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시장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또는 소득의 재분배라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세금 정책을 펼친다.

 

정부실패

 

그러나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정부의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실패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첫째,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정부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나의 규제정책이 풍선효과처럼 다른 분야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둘째, 정부의 기대와 반대되는 심리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정 정책을 펼칠 때 예상하는 시장의 기대 행동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정책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전문가들의 예측이 다를 경우에는 기대 행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집단들의 갈등과 협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친환경 정책이 추진될 경우 환경보호 단체와 그 환경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단체 간의 갈등비용이 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도덕적 해이다. 특정 기업의 로비나 정부 공무원의 사적 이익 추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